영업권의 정의와 세법상 취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업권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자산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우수한 경영 능력, 브랜드 가치, 고객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세법상 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취급됩니다:

1. 인정 요건: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등 실질적인 거래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평가: 영업권의 가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평가된 금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병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 관계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3. 감가상각: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계상된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비적격 합병·분할 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5년간 균등 상각 가능)
4. 기타소득: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