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조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친족 관계: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세법의 경우 사돈 관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연관 관계: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임원, 직원 및 그 친족 등을 포함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3. 경영 지배 관계: 특정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분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이는 주주, 임원,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 여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세법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시가와 다르게 거래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