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 현황을 알려주세요.
2026. 1. 15.
사립학교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받고 있어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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