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원시취득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원시취득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여부: 원시취득의 경우, 건축물 신축, 토지 조성 등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특히 관련 비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부속 시설물(조경, 주차장 등)에 대한 공사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지목 변경 및 사실상 현황과의 일치 여부: 토지의 경우, 지목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변경된 지목과 실제 토지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산지전용 후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령 적용의 적정성: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원시취득 관련 조항들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 완료 후 건축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시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4.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절차 준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조사 목적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부정한 목적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세 탈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