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적용역 면세 사업자와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 사업자 중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나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적 시설(사무실 등)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납세 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