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세무상담 계산기 급여명세서 세금환급 받기 최저가 세무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계가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08-26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계가족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사업주 외에 자녀 2인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이 아닌 직원 2인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이 되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4. 다만,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출근은 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5. 법인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연관된 질문이에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누락된 서기료를 집행비용액확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누락된 서기료는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누락된 서기료는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누락된 서기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72조에 근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포괴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이라고만 표기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사용자가 서명 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명부에서 말소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후 말소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에 의한 말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말소 결정을 내립니다. 2. 직권 말소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서 말소 결정을 내립니다. - 등재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조치를 취합니다. 3. 말소 통지 - 법원은 말소 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기관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명부에서 말소되도록 합니다.
애견용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애견용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비용처리를 최대화합니다. 2. 인건비 관리: 직원 고용 시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활용합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관련 비용 공제: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5. 전문 세무사 상담: 복잡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