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추계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일부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다만, 추계 신고 시에는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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