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받기 전 프리랜서 기간의 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나,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등으로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어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과소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적법한 소득 구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 감면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