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공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조업 중 도정업(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업종: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등 사업자 간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임대사업자: 백화점 매장이나 대형마트의 임대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