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누락: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내역과 신고 내역을 비교하며, 현금 거래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나 자금 유출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가공 인건비는 아닌지,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3. 가지급금 및 가수금: 사업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이나 사업주로부터 받은 가수금(회수할 의무가 없는 자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이를 부당한 자금 유출이나 증여로 간주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가공 경비 처리: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이는 행위를 조사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실제 거래가 없는 비용 처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대표자 개인의 사적 경비 처리: 사업용 자금을 대표자 개인의 생활비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하게 경비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자의 성실도, 신고 내용의 특이사항, 탈세 제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항목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