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상속받아 사업자 명의 변경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를 상속받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상속 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

   •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상속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및 납부:

   •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피상속인 귀속분과 상속인 귀속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시, 변경 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피상속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소급공제 신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증여세 관련:

   •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 확정 후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