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 시 특수관계인 범위에 법인 직원이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법인 직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따르며, 여기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