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용보험만 공제할 수 있나요?
2026. 1. 17.
네, 사업자는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 시에는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연매출 기준 등)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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