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한도 초과 지급 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금)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원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하자: 임원 보수 지급에 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누락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