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제재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및 제재 사항:

1. 세금 혜택 상실: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임대료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최대 1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