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및음식점업 추계신고 시 감가상각의제와 실제 감가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추계 신고 시 감가상각의제와 실제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감가상각은 장부를 통해 실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감가상각의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면 등의 사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가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1. 실제 감가상각:

   •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계상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상각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가치 감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감가상각의제: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 세법에서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주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 또는 추계 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19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계신고 시에도 적용, 단 건축물 제외)
   • 감가상각의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 즉, 감가상각의제는 실제 비용 지출이 없더라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켜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비용 인정 여부: 실제 감가상각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감가상각의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실제 감가상각은 장부 기장 시 적용되며, 감가상각의제는 감면, 면제, 추계 신고 시 적용됩니다.
• 자산 가액 영향: 실제 감가상각은 장부상 자산 가액을 감소시키고, 감가상각의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자산 가액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