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근로자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8.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교육 대상인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교육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미이수한 직원에 대해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교육 안내 및 독려를 여러 차례 시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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