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매출이 있는 건설업에서 준공된 현장에 대한 보수공사 비용 안분 여부에 대해 알려줘.

건설업에서 과세 및 면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준공된 현장에 대한 보수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실제 귀속에 따른 구분: 보수공사 비용이 특정 과세 현장 또는 면세 현장에만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매출과 대응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불공제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 현장과 면세 현장 모두에 사용되어 실제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예외 (공급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 비율
  •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
  •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

준공된 현장에 대한 보수공사 비용이 과세 또는 면세 사업 중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는지, 혹은 공통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