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 후 신고이고 환급인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18.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환급 지연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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