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환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사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환수금 처리 방법:

1. 사업 중인 경우: 환수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사업 폐업 후인 경우: 환수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환수금 자체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의료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된 경우, 환수 확정 시점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환수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