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원받은 두루누리 지원금의 환수 및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잘못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잘못 지원받은 두루누리 지원금 처리 절차:
환수 절차: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환수 통보가 이루어지며,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환수금 납부 방법 및 절차는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연말정산 시 처리:
-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납부된 보험료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잘못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환수 절차 및 연말정산 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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