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권리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