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의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여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업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 여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납부 내역, 신문 구독 여부 등을 통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3. 내부 구조 및 형태: 세탁기, 싱크대 등 주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인지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 부과 및 각종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