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제공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1. 사택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 판단: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익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종업원과 임대인 간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직접 임차한 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비과세 사택 제공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만약 제공하는 사택이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세 대상 이익 발생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택 제공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해당 구간의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종업원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관련 안내 책자 및 동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