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겸업 개인사업자가 종이 계산서로 면세 매출을 받았을 때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 면세 겸업 개인사업자가 면세 매출에 대해 종이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종이 계산서 수취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면세 매출의 계산서 수취: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종이 계산서 수취: 종이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이 계산서 수취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3. 가산세 발생 가능성: 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성명,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에 대해 종이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