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대납할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납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했다면, 이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령에 따라 세금을 정확히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대납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