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기계장치 정률법이란 무엇인가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정률법'은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취득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정액법(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감가상각하도록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정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해석을 신뢰하여 구축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정률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액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