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계약 시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원 보수 계약 시 성과급 지급 기준은 회사의 경영 성과와 연동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한 보수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요 설정 방법 및 고려사항:
정관 또는 규정 마련: 임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임원보수규정 또는 상여금지급규정에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급 대상,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 시기, 지급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의 객관성 및 합리성: 상여금 지급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성과(매출액, 순이익 등)와 연동하거나, 개인의 업무 성과 및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효력 확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 상여금 역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 기준이 확정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손금 인정 요건 충족: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서 사전에 결정된 지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이익처분 성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절차 명시: 상여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지급액 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기적인 상여금 지급의 경우, 지급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