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영업 정지 후 구제 신청으로 복직 명령을 받았을 때, 구제 신청에 따른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 8. 28

사업장의 영업 정지 후 구제 신청으로 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 상당액은 해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우, 그 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구제명령 이행 시 해고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급여 기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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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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