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방식에 대해 알려줘.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증여세 과세 가능성: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해당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대여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업무 관련성: 대여한 자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실질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