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 계약 연장 시 연두색 번호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 리스 계약 연장 시 연두색 번호판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의 기준 가격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공급가액과 기준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근거:

1. 적용 기준 변경:

   • 기존에는 자동차제작증 상 공급가액(출고가)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었습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는 공급가액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준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2. 계약 연장 시 판단:

   • 동일 법인이 동일 승용차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연장 시점의 기준 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제작된 국산 차량의 경우, 경과연수 2년 적용 시 리스 차량은 잔가율 0.614, 렌트 차량은 잔가율 0.348을 적용하여 기준 가격을 산정합니다.
   • 만약 계약 연장 시점의 기준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 차량의 유지관리비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세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 리스 계약 연장 시점의 차량 기준 가격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리스 회사 또는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