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 1. 19.
독일 국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제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면제신청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한-독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독일 가입증명서 (원본): 독일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독일 사회보험 공공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입사일부터 면제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후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 다음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독일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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