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 과세전환에 대한 법령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포장된 젓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세법상담정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이나 참고자료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해당 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제조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운반을 위한 단순 비닐 포장으로 중간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