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명도비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명도비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명도비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명도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명도비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기타소득의 경우 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