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2026. 1. 20.
백혈병 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을 따르며, 모든 백혈병 환자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절차:
- 진단 및 검사: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 의사의 진단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심사: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 등급 판정 기관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되면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장애인증명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치료받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요청: 의사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의사 진단 및 발급: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세금 공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입니다.
백혈병 환자의 경우, '악성 혈액질환'으로 분류되어 병역법상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장애인 등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세법상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료받는 병원이나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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