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시 교육청 신고와 관련된 불이익과 세금 탈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교육청 신고와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금 관련 불이익: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 시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및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탈세 간주: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신고 관련:

교육청은 주로 학원, 교습소 등 교육 관련 사업장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는 세법에 따른 것이며, 교육청 신고는 해당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청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탈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세무 당국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