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 기한을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면제 신청은 소득 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놓쳐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비과세·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거주자증명서 등)와 함께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