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무 범위 외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법률을 알려주세요.
2026. 1. 20.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비과세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의무 검진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건강검진 비용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초과 또는 차등 지급된 검진 비용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기업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용 처리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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