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 외에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전대차 계약에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 외에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 간주임대료는 연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 기간 동안의 일수가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정기예금 이자율: 국세청에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 연도의 기준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 이자율

만약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보다 적거나 같다면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전대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