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 시 한국 프리랜서 소득이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국에 거주하는 프리랜서가 일본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인 프리랜서가 일본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연간 183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일본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집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근거:

1.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 일방 체약국(예: 한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예: 일본)에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상대국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따라서, 한국 거주자인 프리랜서가 일본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연간 183일 미만으로 일본에 체류하며 소득을 얻는다면,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일본 원천징수:

   • 만약 일본에서 원천징수(예: 20%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조세조약상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예: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일본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본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본 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게는 일본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