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부인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9. 3

근로자성 부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에 대한 자율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근무 시간과 장소의 자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

  3. 독립적인 사업 운영: 자신의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4. 사업상 위험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는 경우

  5. 보수의 성격: 근로 자체의 대가가 아닌 다른 성격의 보수를 받는 경우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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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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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건물 철거 비용의 자본적 지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단, 구건물을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회계장부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세무상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권리금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처리: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즉, 영업권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 항목에 기록합니다. 2. 세무상 감가상각: 권리금은 세무상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합니다. 3. 감가상각 방법: 매년 권리금 취득가액의 20%(=1/5)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권리금 지급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권리금을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권리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제기한 경우,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나요?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제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난 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집행비용액 확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비용액 확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 급여 지급 시 산재보험료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 100만원에 대한 2024년 기준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은 0.8%입니다. 3.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0.06%가 추가됩니다. 4. 임채기금 부담금 0.06%가 추가됩니다. 5. 20인 이상의 회사의 경우 석면 분담금 0.003%가 추가됩니다. 6. 월 급여 100만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9,230원입니다. 단, 실제 산재보험료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에 폐업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년에 해야 하나요?
2024년에 폐업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에 해야 합니다. 1. 신고 시기: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신고 대상 소득: 2024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주의사항: - 폐업 시 즉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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