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외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가 발생되면 휴대폰 판매점을 대리점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휴대폰 판매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판매점의 사업 구조 및 거래 방식에 따라 대리점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판매점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보다는 위탁자인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판매점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만약 휴대폰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위탁판매 구조와는 달라지며,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대리점보다는 일반적인 소매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플러스 외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가 발생되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방식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을 대리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