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과 비농축산물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농축산물과 비농축산물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면세 여부에 있습니다.

결론: 가공되지 않은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가공된 농축산물이나 비농축산물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농축산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도 포함됩니다.
   • 김치, 두부와 같이 단순 가공을 거친 식품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농축산물 및 비농축산물:

   • 농축산물이라도 가공을 거쳐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축산물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면세되며 수입되는 것은 과세됩니다.
   • 비농축산물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5-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