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세금은 소각 목적 및 결과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식 소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 매매 거래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제배당소득세: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에 근거합니다.
   • 주식 취득가액의 불분명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2. 양도소득세: 주식 소각 목적이 아닌, 경영권 분쟁 해결 등 정상적인 주식 매매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세무 신고 절차: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 소각이 아닌 양도 거래로 인정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식 소각 목적과 달리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제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소각 관련 거래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