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확정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요 부과 기준:

1. 개인소득세 연동: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2. 법인세 연동: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3. 양도소득세 연동: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후 납부할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4. 특별징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함께 해당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징수분의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세액에 관계없이 모두 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 기준 및 계산 방식은 개인의 소득 종류, 금액,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