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의 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금 1억 8천만원 손실에 대해 합의금 1억 1천만원을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백화점과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 손실 1억 8천만원에 대해 합의금 1억 1천만원을 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제 발생한 투자금 손실액 1억 8천만원과 지급받는 합의금 1억 1천만원을 비교하여, 합의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실제 손실액보다 적거나 같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합의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 실제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