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감면 소득과 비과세 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감면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모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그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는 세금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감면은 발생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근거:

1. 비과세 소득: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나 신청,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예시: 근로소득 중 일부(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출산·육아 관련 수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보상금 등

2. 감면 소득:

   • 세금이 발생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납세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 예시: 특정 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따라서 비과세는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감면은 세금 발생 후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