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겸용주택 부가세 신고 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어떻게 수입 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상가 겸용주택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수입 명세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 부분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 및 면세 구분:

   •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에 해당합니다.
   •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2. 수입 명세서 작성 방법:

   • 상가 부분: 상가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란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합니다.
   • 주택 부분: 주택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임을 나타냅니다.

3. 안분 계산: 만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하거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면적 기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단,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의 기준이며, 부가세 신고 시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 기준시가 기준: 토지 임대료와 건물 임대료를 안분할 때, 예정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사용 면적 기준: 과세 대상 토지 및 건물 임대료를 안분할 때, 과세 면적과 총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

• 겸용주택의 경우, 상가 부분의 임대료 수입은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주택 부분의 임대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면세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 간주임대료의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계산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택 부분은 면세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