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할 때 국가에서 육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세요.

2024. 9. 3

직원을 해고할 때 국가에서 육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육아수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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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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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출산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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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1,200만원이 적용되는 특정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임에도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이 적용되는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업 2. 여관업 3. 주점업 4. 기타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도 접대비 한도가 50% 축소됩니다: 1. 지배주주 등의 주식 50% 초과 보유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7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미용실 운영자의 기타 소득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용실 운영자의 기타 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봉사료: 미용실에서 받는 봉사료는 일정 조건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처리: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인 경우: 봉사료 수입금액의 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 봉사료가 20% 이하여서 원천징수되지 않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간호직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간호직 오리엔테이션(OT) 기간 동안의 급여 처리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OT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의 경우 초임 간호사에게 월급으로 36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대구 동산의료원은 6주의 OT 기간 동안 무급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노동 착취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T 기간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급여 처리 방식은 각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입사 전 해당 병원의 인사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한도액: 연간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합니다. 2.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적용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며,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3. 최종 한도액: 기본 한도액과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접대비 한도액이 됩니다. 4.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수입금액의 경우, 계산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내국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청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세액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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