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과다 납부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 작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청구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청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예: 수정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 제출: 작성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접수 및 검토: 세무서는 제출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처리 기한: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2개월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결과 통지: 세무서장은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환급 결정이 내려지고, 기각되면 그 사유가 통지됩니다.
- 불복 절차: 경정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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